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들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하라” 거듭 촉구
비대위 공동 성명…전공의·의대생 3만명 현장 떠나고 4개월간 건보낭비 1조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강행으로 인한 피해와 현장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5학년도 증원을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강원·충북대 의대교수들이 33명이 떠났거나 사직이 예정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원·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현재의 대한 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라며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1세기 대학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으며,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 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료 유지 명령으로 사직을 막더니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 의료는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인원이탈을 수치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 6명, 강원대병원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충북대병원에서 2월 의료사태 이후 현재까지 10명이 사직했으며,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가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정돼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는 의사들을 양성해 왔던 지역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데 왜 증원을 고집하는가” 물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전 한의대와 간호대 입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했던 것처럼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의료 개혁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민수) 차관이 고백한 10000÷5=2000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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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강행으로 강원·충북 의대교수 33명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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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공동 성명…전공의·의대생 3만명 현장 떠나고 4개월간 건보낭비 1조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강행으로 인한 피해와 현장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5학년도 증원을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강원·충북대 의대교수들이 33명이 떠났거나 사직이 예정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원·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현재의 대한 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라며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1세기 대학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으며,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 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료 유지 명령으로 사직을 막더니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 의료는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인원이탈을 수치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 6명, 강원대병원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충북대병원에서 2월 의료사태 이후 현재까지 10명이 사직했으며,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가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정돼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는 의사들을 양성해 왔던 지역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데 왜 증원을 고집하는가” 물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전 한의대와 간호대 입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했던 것처럼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의료 개혁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민수) 차관이 고백한 10000÷5=2000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